세종의 판결 사례와 그 특징(박현모) 법원행정처 2024년 연구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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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25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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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주최한 ‘세종 국제 콘퍼런스’(2024.9.22) 에서 제기된 세종대왕의 법철학과 관련하여,
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박현모 원장이 집필한 부분을 여기에 올립니다.
* 논문 출처 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, 2024년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보고서,
｢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 및 사법제도 운용사례에 대한 연구｣ 중 제5장, 119~148쪽
첨부파일
- 세종의 판결 사례와 그 특징박현모 _ 대법원 과제 2025.pdf (555.9K)
